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우리의 적도 아니냐’는 물음에는 “위협”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펴내는 국방백서는 1995년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지만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표현을 바꿨다. 2022 국방백서에선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 규정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관(觀)에 국민은 혼란스럽다.

‘주적론’이 아닌 ‘위협론’은 정 후보자가 2004년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시점의 소신일 수는 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남북을 ‘전쟁 중인 두 교전국’으로 규정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적대 국가’라며 통일 정책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핵과 미사일을 실전배치하며 우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크게 높였다.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전략만을 고수한다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을 언급하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통일’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은 진보정부의 전임 통일부 장관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시동도 걸리기 전에 마치 북한에 휘둘리는 듯한 메시지를 줄 이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통일부를 두고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로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하면,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현실적·실효적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말하기 훨씬 이전이다. 새 통일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인식을 정책 기반으로 삼으면 될 일이다. 다만 다수의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기 어려운 주적 개념의 변화나 부처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하기 바란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부처로 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