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 문화 바꾸고 분열 정치 탈피”
여야 극한 대치로 국정동력 잃어서야

광복절 전후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악수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송 비대위원장은 아예 불참했다.

역사왜곡 논란에 두 쪽으로 갈라졌던 지난해와 달리 독립단체들은 한데 모여 광복의 뜻을 기렸지만, 여야는 민망할 정도로 각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안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을 처단할 때 쓴 것과 같은 모양의 나무 몽둥이 사진을 올리고 “매국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썼다. 이러자 여당은 여당대로 “내란방조”, “친일부역”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80주년의 뜻깊은 광복절 행사가 여야의 날 선 대치로 시종 위태롭게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정치 갈등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의 초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서 국민의힘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 센 특검법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 태세로 맞서겠다고 한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부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사면 관련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이 아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을 둘러싸고 야당이 2차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등 국회 대치 시간표도 이미 예고돼 있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미·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칠 공산이 커 국정운영 동력이 거의 정지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 여야가 어떻게든 대화의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만 하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분열의 정치를 끝내자”고 했다. 협치는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하지만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여당 대표에게 최근 당 원로들이 “과유불급”, “국민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일 것이다. 국민의힘도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신의 폭을 넓히려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야 간 소통과 대화의 채널을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