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아닌 핵 보유 용인 우려도
대북 정책 정당성 위한 초당적 합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엔드 구상으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천명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성취할 수 없는 엄중한 과제”라고 밝히며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북한이 이를 거부해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이번 구상은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는 뚜렷하다. 북한은 핵을 체제 생존의 보증으로 삼아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해 왔다. 성과를 내려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주요 7개국(G7)·한미일 외교장관과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만큼 동맹 기조와 어긋날 경우 ‘핵동결’ 접근은 혼선을 빚고 남남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관계 정상화’라는 표현도 주의가 필요하다.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고착화한다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 관계를 적대에서 신뢰로 바꾸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선명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향후 대북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 구체성이 부족한 것도 이번 구상에서 취약한 대목이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조건, 제재 완화의 단계와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대북 구상이 단번에 성과를 거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준비 없는 선언과 모호한 합의는 오히려 불신만 키웠다. 이번 구상은 단계별 실행계획과 조건부 유인책을 치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으로 살을 붙여 가야 할 것이다. 디테일 없는 모호한 구상이 북핵을 용인하는 패착으로 이어지는 낭패는 없어야 한다.

비핵화 구상의 성패는 원칙과 유연성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찾는 데 달렸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말처럼 쉬울 리 없다. 평화 구상은 특정 정권의 단기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장기 전략이다. 국내 정치권의 합의가 뒷받침돼야 이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극심한 정치 대립 속에서 대북 구상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다면 북한은 이를 악용할 것이다. 북한의 호응에만 기댄 대북 구상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더 긴밀한 한미 공조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