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핵심기술 또 유출… 인재 관리·안보 더 치밀해야

[사설] 국가핵심기술 또 유출… 인재 관리·안보 더 치밀해야

입력 2025-10-02 19:29
수정 2025-10-03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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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연 참관하는 김정관 장관
기술시연 참관하는 김정관 장관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글로벌융합센터에서 AI 반도체 팹리스 기술시연을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제조 기술을 고스란히 중국으로 빼돌린 이 회사 전직 임원 등이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상무로 재직한 인물을 포함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 3명은 차례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몸담았던 기업의 독자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이다. 기술 개발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한 삼성전자는 결국 경쟁업체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제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국가는 물론 자신이 일한 기업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중 기술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기술 유출이 일상화된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가 대표 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줄지어 기술을 훔쳐 가는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 앞서 20나노미터(㎚)급 D램 반도체 기술도 중국으로 넘어갔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이 개입됐다. LG디스플레이 출신들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으로 들고 갔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대표 기업 모두 기술 유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경엔 당연히 돈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 업체는 국내 연봉의 3~5배를 조건으로 기술 인력을 유혹했다. 하지만 기술을 습득하고 나면 곧바로 팽(烹)당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다. 국가 기밀이자 회사 기밀인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임직원 관리에 소홀한 기업 책임도 작지 않다. 고급 기술을 보유한 임직원이 경쟁 업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인사 관리와 처우 보장은 회사 기밀을 보호하는 당연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가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은 우리 경제 안보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음을 보여 준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규정을 강화해 억지력을 높여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참에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에게 적절히 보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되 핵심은 인재 관리가 돼야 할 것이다.
2025-10-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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