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까지 지난 7개월간 해킹 등으로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곳곳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6300만건을 넘었다. 전 국민 수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악용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기업의 안보 불감증이 근본 배경이지만 정부와 국회도 뒷짐만 졌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5개월 전부터 벌어진 유출을 기업도 정부도 까맣게 모르다가 고객 신고로 알게 됐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느냐”는 의원 질문에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SK텔레콤 사태부터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도 1348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신속한 공지와 조사,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2차례나 발의됐다. 그래 놓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중단됐다.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보안 강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손을 놓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다. 보안 법안의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