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절벽 대책, 반 박자 여유 필요하다/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기고] 인구절벽 대책, 반 박자 여유 필요하다/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입력 2019-07-30 20:42
수정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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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과거에는 반세기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 60세가 되면 장수했다는 의미로 회갑연을 떠들썩하게 열었다. 그러나 이제는 80살이 기본이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도 어렵지 않게 됐다. 장수를 축하해야 할 시대에 ‘고령화’라는 그늘이 축하를 덮는다. 축하보다는 노후 준비, 자식과의 관계, 젊은 세대와의 갈등, 끝없는 걱정이 앞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출생아수가 91만명으로 사상 최저라고 발표했다. 합계특수출생률 역시 1.4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오키나와가 가장 높은 1.89, 도쿄가 가장 낮은 1.20을 기록하는 등 대도시권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본은 경제 주역이었던 ‘단카이 세대’ 은퇴와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 1억명 붕괴설까지 예견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협도 크다.

인구 관련 통계치를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고령자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으며,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더욱 심각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체가 53개(23%),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88개(38%)에 이른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30년 이내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는 금방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가 소멸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3000여개가 넘던 시정촌이 1700여개로 통폐합됐다.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근년의 헤세이 통폐합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렇기에 외려 더욱 기다림과 여유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이 겪게 될 인구절벽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돼야 한다. 당장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단발성 행정은 군소도시 자생력을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너무 빨리 달려온 모든 세대들이 장차 다가올 반세기를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 박자의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공존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2019-07-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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