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 연구부총장
필자는 그 해답을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에서 찾고자 한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이 지분 참여와 투자로 발전 수익을 공유받는 방식이다. 2017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민 1인당 12만원에서 최대 51만원의 발전 수익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사업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하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한 협동조합만 1200개에 육박하고, 덴마크는 전체 재생에너지 중 약 60%가 시민이 직접 투자한 발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재생에너지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수소를 활용한 사업에도 주목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을 견인할 핵심 미래 에너지원이다. 현재는 대다수가 ‘그레이 수소’(화석연료를 사용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든 수소)이나 2050년까지 청정수소 비중이 9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정수소로서 원자력수소의 국내 경제성은 매우 우수해 원자력수소의 생산단가는 약 3500원으로 화석연료의 30~50%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24시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정부도 원자력수소 생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2024년부터 ‘원전 기반 저온수전해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물론 원자력수소는 아무데서나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서는 울산, 경북 울진 등을 포함한 몇몇 곳이 후보지들이라 할 수 있다. 전남 영광군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후보지다. 영광군에는 이미 원전 6기가 있고, 광주 등 인근 대도시와 여수, 순천, 광양의 유화산업단지와 제철산업단지의 수소 대량 수요처가 인접해 수소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송전선로 부족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원전 계통을 공유할 경우 송전선로 문제 해결은 물론 원자력 수소생산을 위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변 교육기관과 연계한 인재육성, 연구개발(R&D), 신사업 개발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정부의 전원 계획에 정식 반영돼야 하고, 다양한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사업 추진 시 민원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일회성 보상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야말로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진짜 ‘상생’ 아닐까.
2023-01-10 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