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0일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회는 내년도 신규 투자 사업 예산을 포함해 해외자원개발 예산 절반가량을 삭감했다. 예산이 끊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개발공사 등 3대 자원개발 공기업은 내년도 신규 투자를 중단한 상태다. 분위기에 위축된 민간 투자 건의도 사라졌다. 정치권은 자원외교를 둘러싸고 설전에 한창이다. 말 많은 자원외교, 어떻게 해야 할까.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혈세를 낭비한 죄인’으로 낙인찍힌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자원개발 자체가 투자 및 회수가 긴 사업인데 전부 다 손실이라는 정치권 주장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아프리카, 중남미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석유공사 대형화는 이전 정부(참여정부)부터 시작했고 지분 투자가 아닌 인수·합병(M&A)을 통해 직접 운영해야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7%를 수입하는 자원 빈국이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1978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제정됐고 2001년 1차 해외자원개발계획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인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 내 에너지차관이 신설됐다. 이듬해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해 2002년 2897억원에 불과했던 자원개발예산을 2007년 9213억원으로 늘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기업(석유공사) 대형화를 통해 적극적인 M&A로 공격적인 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이처럼 자원개발정책은 집권당을 가리지 않고 중요성에 따라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저유가로 인해 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무뎌지고 일부 부실 자원개발로 인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정상적인 자원개발까지 타격을 입는 건 그동안 키워온 자원개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정부가 부실한 자원개발 투자로 혈세를 날린 것은 분명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 일본, 인도 등 주변 경쟁국들이 자원 외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모든 산업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국가 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외교력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 이익들도 많다. 투자에서 회수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인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원외교를 죄악시하는 풍조 대신 깐깐한 사전 심사와 기술·인력 개발을 통해 제대로 된 신규 자원개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