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과 봄, 서울과 인천, 경기는 호흡공동체임에도 한 지붕 세 가족이었다. 서로의 정책을 합쳐 공동대응을 해야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힘을 합쳐 행동하기보단 논쟁이 우선이었다.미세먼지(PM2.5) 농도가 3㎍/㎥로 청명했던 지난 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만났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 그 첫 번째로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맺기 위해서다. 박 시장은 이날 “세 지자체가 강력한 빅 팀을 만들고 동맹을 맺으면 미세먼지도 상당한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며 “지난 6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맺었던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의 첫 이행”이라고 했다.

3개 시·도 합의 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둘째, 평상시 수도권 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운행제한을 본격 도입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현재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적용되고 있는 전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항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넷째,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전체(126곳)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땐 수도권 내 영흥화력(석탄)과 평택화력(중유)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수도권 주민들의 마음껏 숨 쉴 권리를 위해 지금부터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 서울은 자동차 및 난방 부문, 인천은 발전 및 선박·항만 부문, 경기는 소규모 배출사업장 부문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시행이 필요한 정책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과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