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만 논설위원
초미의 관심사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한미 대북정책의 조율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각은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북한의 핵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미국은 이를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명명했다.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특정한 조치에 상응해 단계적 제재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한 대응법이다.
새 대북정책의 얼개는 과거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일괄타결 중간쯤에 위치하는 느낌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 새 대북정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반응은 없는 이유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좌초 상태다. 새로운 대북정책 역시 북한의 반응 여하에 따라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전향적인 분위기도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CVIA’(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를 언급하는 등 다소나마 대북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면서 실용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외교적 협상 및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ㆍ트럼프 등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더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극적 대화 유인책을 담은 대북정책이 도출돼야 한다.
북한도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화성15형) 시험발사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중단한 상태다. 추이를 관망하는 북한이 대화와 대결의 변곡점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의 징표로 제재 완화나 최소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화의 출발점을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완강한 태도다. 북한은 지금 장기간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바이든 행정부 내에 매파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새 대북정책에 반발하면 단기 붕괴론에 입각한 대북 ‘고사작전’의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문을 걸어 잠그는 자력갱생의 전략을 수립했고, 중국과의 밀착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비하는 듯하다. 미중 패권전쟁이 가속화할수록 북한의 전략 가치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비핵화 이외에 이번 백신 수급과 쿼드 참여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다. 비핵화와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필수적 요소다. 반면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 참여 등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란 점에서 참으로 복잡한 고등함수나 다름없다.
한미동맹 지상주의나 과도한 중국 공포증, 모두 국익을 위해선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다. 구한말 주변국에 휘둘렸던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된다면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하는 능동적 자세가 중요하다.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어느 한쪽에 편승해 다른 한쪽을 적대시하는 것은 하책이다. 우리의 요구 사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접점 찾기가 필수라는 의미다.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쿼드에 거리를 두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분야에서 협력하는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절충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
oilman@seoul.co.kr
2021-05-19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