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에 지자체장들도 가세
권력쟁취 수단이라면 실패할 것
주권재민을 위한 지방 분권으로
불균형 풀고 주민이익 제고해야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론이 재부상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헌 논의의 주체 변화이다. 기존 중앙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에 자치단체장들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일 시도지사협의회는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와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나라를 ‘지방분권 국가’로 명시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자체 개헌안을 낸 이후 두 번째다.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데서 벗어나, 주민 삶의 틀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난 7일 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는 아쉬움을 남겼다. 17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다. 여당 소속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략적 개헌론’이라는 비판도 했다. 정파를 떠나 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개헌 논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냈으나 정치적 반목과 불신 속에 좌초됐다. 이번 개헌론도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지방이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정치개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권력 주체 간 이해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지방은 오히려 입법부의 횡포를 견제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2006년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국회는 강행했다.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이했으나 중앙정치 중심의 입법이 민심과 괴리되면서 지방자치는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만약 자치단체장도 중앙 정치인처럼 개헌을 권력 쟁취 수단으로 삼는다면 분권형 개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민 중심형’일 때 속도를 낼 수 있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1000만명의 서명이 밑거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계엄 사유가 아닌데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상이 멈춰지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분권형 개헌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지방분권이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재정자립도는 높일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개헌은 우리 사회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개헌하더라도 정치 풍토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개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을 제때 보완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초래하면서도 지자체의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통제한다. 대통령의 형식적인 법 준수도 문제다.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1969년 미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탐사에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었다.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고 10차례 아폴로 발사를 시도하는 등 끈기 있게 달 탐사에 도전한 결과였다.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관심에서 꾸준히 추진해야 해낼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앙정부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구현할 필수 요건이다. 지방분권을 원한다면 주민이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 참여를 확대할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보 비대칭성과 정치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형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권력 도구가 아닌 국민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때, 진정한 주권재민을 실현할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