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금융규제안 발표… 일자리창출 등 주력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특별선거에서 패하면서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금융규제 개혁, 기업의 세금부정에 대한 강력 대응 등 경제 문제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이어 이번 매사추세츠주 연방상원 특별선거에서 무소속 유권자의 표심이 대거 이탈한 이유가 1년간 건강보험 개혁에만 너무 치중하고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일자리와 경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데 대한 실망감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월가의 보너스 규제 등 경제문제를 놓고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이반된 민심을 되찾는다는 복안이다.

●기업들 투자규제권한 감독기관에 줄 듯

오바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정부의 계약을 따내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들이 수만 곳에 이르며 이런 기업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5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무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1일 새로운 금융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제안에는 대형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리스크와 무책임한 투자 행위를 규제하는 권한을 감독기관들에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1933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했던 것에 비견되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과 1주일 새 대형 은행들에 대한 새 세금 부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의 신설 등을 발표하는 등 지난해 건강보험 개혁법안 논의 때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다. 의회에 전권을 맡기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개혁은 완화 시사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단 매사추세츠주 특별선거 패배로 민주당의 상원 ‘슈퍼 60석’구도가 무너지면서 개혁안을 완화할 뜻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 원안보다 다소 후퇴하더라도 건강보험 개혁의 핵심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스콧 브라운 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 당선자는 NBC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승리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1년에 대한 평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번도 건강보험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