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부유층 고객의 탈세와 관련된 자료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위스 은행 직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위키리크스의 군사 및 외교 비밀문건 폭로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 기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것으로, 위키리크스 정보 제공자가 법정에 서는 최초의 사례라고 AP가 10일 보도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의 전 직원 루돌프 엘메르는 강압 및 스위스 은행 비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19일 취리히 지방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았다.

　엘메르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3년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엘메르는 강압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자신이 공개한 자료는 케이먼 군도에 있는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 지점에 속한 것이므로 스위스의 은행 비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스위스 금융 전문지 캐시(Cash)가 지난 2005년 공개한 자료가 포함돼 있는데, 이 자료들은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이 고객들의 탈세를 돕기 위해 해외 지점의 계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메르는 AP와의 통화에서 캐시에 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지만, 170 MB 분량의 정보가 담긴 CD를 몇몇 언론과 조세 당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엘메르는 자료 일부를 위키리크스에 게재했다.

　지난 2008년 위키리크스에 해당 자료가 게재되자 율리우스 바에르 은행은 “엘메르가 훔친 은행 기록과 고객의 개인 계좌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데 관련돼 있다”며 제소했고, 미국법원은 위키리크스의 사이트 폐쇄를 명령했다.

　하지만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항의가 계속되자 사이트 폐쇄 조치는 2주 만에 해제됐고, 은행 역시 미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다.

　2008년 사이트 일시 폐쇄는 위키리크스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지지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AP는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