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15세 이상…”모든 연령 허용하라” 법원 판결과 대치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7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는 지난달 초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선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었으며, 구입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15세 이상으로 한층 완화할 전망이다.

FDA는 이외에도 약국 카운터 뒤편에만 진열할 수 있던 사후피임약을 앞으로는 콘돔이나 피임용 살정제, 기타 여성용품 옆에 놓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지난달 5일 FDA에 전 연령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코먼 판사는 이달 5일을 항소 기일로 잡았다.

미국 언론들은 FDA가 항소기일을 앞두고 ‘중간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FDA는 이번 결정이 법원의 명령과는 무관하며, 사후피임약 ‘플랜비’의 제조업체인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요청을 기술적으로 승인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항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단체는 “FDA의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