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결정문 발표…실효는 없어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 금지 대상 국가로 재지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이 같은 대통령 결정 사항을 밝혔다.

북한은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이란, 수단, 짐바브웨, 쿠바, 시리아 등과 함께 미국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연방정부의 2014회계연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이들 국가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국무부의 특정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이 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이미 각종 제재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다는 이유로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