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지도부 회동…”부채한도 협상과 맞물릴 것” 전망 많아

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된 지 이틀째인 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팽팽한 대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 모색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가 아직 커 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회동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을 비롯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미국 정치권의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이 결렬돼 연방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일시 마비된 지 이틀 만에 이뤄지는 회동이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제이컵(잭) 루 재무장관 등이 동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의회 대표와 셧다운을 끝내고 국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루 장관이 의회 지도부에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국가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너 의장의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대통령이 그동안 협상을 거부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인식한 게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유예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루 장관과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 비서실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셧다운 대책을 숙의한 데 이어 의회를 압박하고자 19개 대형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도 만났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부처의 잠정 예산안을 5개 정도로 쪼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 중이다.

국민 불만이 점점 커지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퇴역군인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워싱턴DC 시 정부와 보훈부(VA),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지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과 백악관은 이런 전략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신 공화당이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피터 킹(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티파티(극우 보수주의) 운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세력이 당을 장악하려 한다”며 “많은 공화당 의원, 아마 100명 정도는 셧다운에 진절머리를 낸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셧다운이 하루 이틀 내에 끝나기는 어려우며 이달 중순까지 처리해야 할 국가 부채 상한 재조정 협상과 맞물려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제는 두 문제가 합쳐졌다”고 했고 지난해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도 “결국에는 국가 부채 문제가 정치권에 해결책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