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정치활동 교사 처벌규정 신설 검토”

일본 아베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좌파 솎아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은 정치·사상 면에서 ‘편향적’인 교사가 학생들을 잘못 교육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5월 초 이후 정부에 제언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자민당은 ‘의무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적용 범위를 고교까지로 넓히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특례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식의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다분히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으로 상징되는 진보성향 교사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침략과 식민지배 등 과거사를 둘러싼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일교조에 대해 일본 우익 진영은 ‘자학사관’, ‘정치적 편향’ 등의 레테르를 붙여가며 비난해왔다.

자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개헌 국민투표와 각급 선거의 투표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연결돼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에 의하면, 자민당은 선거 연령 하향을 염두에 두고, 이달 중 ‘주권자 교육의 올바른 자세’를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당 문부과학부회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 선거 연령 관련 법 정비가 마무리될 경우 학생들이 이르면 고교 3학년 때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큼 주권자로서의 자각과 책임에 대한 학교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치활동을 한 교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편향 교육 시정’은 이 같은 ‘주권자 교육 강화’의 전제로서 검토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