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세수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올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난 1∼7월 일반 공공예산수입이 편성예산의 60.8%인 9조3천84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11개 정부성 기금을 예산수입에 산입하면 그 증가율은 5.4%으로 줄어든다.

이 기간 세수수입은 7조8천793억 위안으로 4.5%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4.1% 포인트나 줄어들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공업 부가가치세 세수가 ‘제로’ 성장을 했고 수입화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14.7% 줄어들었으며 관세 수입도 11.4% 감소했다.

특히 지방의 재정수입이 31개 성 가운데 7개 성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방재정의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수 증가율이 저조해진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1∼7월간 중국의 일반 공공지출은 9조20억 위안으로 12.1% 늘었다. 이는 올해 편성예산의 52.5% 수준이다.

사회보험·취업 분야 지출이 21.4% 증가한 것을 비롯해 환경보호(19.3%), 보건의료 및 가족계획(19.2%), 교육(16.0%), 농림수산업(15.4%)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러우 부장은 “올해 예산집행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나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있어 예산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