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등 5개국 국제재판 추진…러시아 반발에 실효성 의문

작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이 러시아산 미사일에 피격됐다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이 남았다.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끈 국제조사단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은 MH17편이 러시아산 지대공 부크 미사일에 맞았고 미사일 발사 지역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반군 점령지라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반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해자를 명확히 밝혀 처벌하기 위한 국제 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리아우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교통장관은 “네덜란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호주 등 이번 사고 조사에 참여한 국가와 함께 협정을 맺고 독립적인 국제 법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MH17편 피격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 법정 설치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됨에 따라 유엔 결의 없이 5개국 만의 사법 공조로 국제 재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극악한 가해자들이 그 대가를 치를 때까지 말레이시아는 확고한 태도를 지킬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조사 보고서가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국제조사단의 결론에 반발하고 있어 말레이시아가 구상한 국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러시아 미사일 생산업체 ‘알마즈-안테이’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MH17편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통제 지역에서 발사된 부크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국제조사단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편향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MH17편 격추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가해자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MH17편은 지난해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떠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다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격추돼 승객과 승무원 등 298명이 모두 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