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아무 양보 안 했다”…산케이 “퍼펙트게임”

아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아무 양보 안 했다”…산케이 “퍼펙트게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4 13:53
수정 2019-1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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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日 아사히신문 보도…“외교전 승리” 국내 선전전
무토 전 주한 대사 “강경 정책 효과…좋은 전례”
강경화 만난 일본 외무상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일본의 외교전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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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정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일본 신문들
‘지소미아 종료 정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일본 신문들 23일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 지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2019.11.23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이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당국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2일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수출 규제와 관련한 당국 간 협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강제동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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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3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3
연합뉴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공(강제동원)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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