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아무 양보 안 했다”…산케이 “퍼펙트게임”

아베 “지소미아 종료 연기, 아무 양보 안 했다”…산케이 “퍼펙트게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4 13:53
수정 2019-1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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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日 아사히신문 보도…“외교전 승리” 국내 선전전
무토 전 주한 대사 “강경 정책 효과…좋은 전례”
강경화 만난 일본 외무상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일본의 외교전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정지 직후 아베 총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한국에 강하게 요구했으며 일본도 이런 미국을 지원했다면서 미국이 일본에게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미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해서도 물밑 작업을 해 미국 상원이 21일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가결했다며 “워싱턴의 파괴력은 엄청나다. (한국 측을) 옥죄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은 협정 종료가 7시간 남았던 지난 22일 오후 5시에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대로 된 판단이다”라고 담담히 말했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외교 문서가 한일 양측이 기자회견을 연 오후 6시 조금 전에 일본 정부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양보를 했고, 일본은 이를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보도하며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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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정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일본 신문들
‘지소미아 종료 정지’ 1면 머리기사로 전한 일본 신문들 23일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의 1면 지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2019.11.23
연합뉴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아베 정권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일본의) 강경한 대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이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동’(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종료 정지)은 한미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면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심해질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 게임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둘러싼 당국간 협의 재개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일절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2일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정지와 수출 규제와 관련한 당국 간 협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바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강제동원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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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3  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11.23
연합뉴스
그는 기자들에게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요구했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전에도 기자들에게 “징용공(강제동원)을 둘러싼 문제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강경화 장관이 웃는 얼굴이었지만 모테기 외무상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다. 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모테기 외무상이 회담에서 재차 한국 정부에 징용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태에 진전이 없으면 다시 한국과 일본의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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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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