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년간 패자의 승복으로 승자 결정된 전통 깨져
트럼프 소송전 결과 뒤집긴 힘드나 사회 혼란 초래
2000년 소송전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1개월 걸려미 언론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선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서면서 당분간 큰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30년간 패자의 승복으로 승자가 결정되던 민주주의 전통이 무너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예상되며 바이든 후보 역시 인수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도의 분열로 양측 지지자들이 거리 집회를 연일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발표할 무렵 트위터에 “내가 이번 선거를 이겼다. 많은 격차로!”라고 썼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이날 낸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팩트”라며 “우리는 모두 조 바이든이 왜 서둘러 거짓으로 승자처럼 행세하는지, 그의 미디어 우군들이 왜 그토록 그를 열심히 돕는지 알고 있다. 바로 그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승자 확정 보도가 나올 무렵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버지니아주 골프장에 있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며 “합법적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쉽게 이긴다. 불법적 투표를 계산하면 그들은 선거를 훔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측근들은 각지의 집회에 참석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미 위스콘신주에 재검표를 요구하고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 등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냈다. 네바다에선 ‘유권자 사기’를 이유로 소송전에 나섰다. 1억명 이상 참여한 우편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력화 전략’에 나선 것이다.

이미 일부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데다가 미 언론들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개표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승자를 결국 대법원에서 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대선에서 초접전 지역이었던 플로리다를 두고 재검표 공방을 벌였고 한 달여만에 대법원이 수작업 재검표 중지를 명령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바 있다.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크게 세 가지다. 소위 여론조사원이라고 명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 과정이 투명한지 제대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게 이유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네바다처럼 선거일 이전의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에 대해 선거일 이후 최대 10일까지 접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또 하나는 부정투표에 대한 증거를 잡았다며 소송에 나서는 사례다. 마지막이 가장 큰 파괴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부정선거 증거는 없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최악의 경우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편투표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특정 주에서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12월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까지 소송이 안 끝나면 특정 주는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런 곳은 주법에 따라 선거인단을 정하게 된다. 이때 주정부와 의회의 정치색이 다르다면 충돌은 불가피하다.

선거인단이 결정되지 않거나 이렇게 결정된 선거인단에 대한 합법성이 문제가 될 경우 소위 매직넘버인 270표를 얻는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하원은 모두 투표하지 않고 각 주마다 다수당이 1표씩를 갖게 된다. 이런 독특한 셈법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 숫자가 많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해질 수 있도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