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 가해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해결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가해기업의 배상과 사죄를 대체하는 세부적인 방법을 놓고 한일간 막바지 힘겨루기 양상이다.

31일 한일 양국의 논의 상황을 종합하면 강제동원 배상안 가운데 핵심 쟁점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히 컸다.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에는 일본도 의견이 일치하지만 가해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과 사죄를 끝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대안이 쟁점이다. 한일 양국간 피해자와 한국 여론을 설득할 방안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가해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를 공식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이 응할지가 문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울었다”라고 전했다. 일본 가해기업들은 만약 ‘배상’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배임으로 피소될 수 있다며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혜택을 보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와 일본 기업인 단체인 게이단렌의 기부다. 특히 일본 측은 가해기업이 가입한 게이단렌의 기부는 가해기업이 간접적으로 재원을 출연했던 만큼 배상 책임의 일부를 나눈 것으로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가해기업의 직접 사죄 대안으로 부상하는 방안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과거 담화 계승을 표명하는 방식이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로서 최초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대표적이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 선언을 다시 언급해 강제동원 피해자 사죄를 대신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자민당) 내에서는 강제동원에 대해 새롭게 사과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다”며 “일본 정부는 대신 과거의 담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으로 ‘성의’를 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쟁점은 ‘구상권’이다. 일본 정부는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재단이 가해기업에게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구상권을 포기하는 확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큰 틀에서 제3자 변제에 한일이 의견 일치를 보더라도 ‘디테일’(세부 사항)의 이견이 좁히기 어려운 만큼 커 기존의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아닌 고위급 논의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