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모의실험 우려…안보리 비토권 안돼”

CIA “北, 남성 軍 복무 최장 10년으로 재연장”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21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의 모의 전술핵 실험 성공 주장 등 각종 도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지난 19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을 위한 모의실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뒤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영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비토권(거부권)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간 중러의 반대로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성명 채택 등에 실패했다.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KN-23·이스칸데르)의 모의 발사 시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군사 증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날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남성의 복무기간은 최장 10년, 여성은 최장 8년이다. 남성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7~8년으로 줄었지만 다시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CIA는 “수만 명의 탈북민이 체포와 투옥, 추방의 위기를 무릅쓰고 중국으로 건너간다. 기근과 경제적 궁핍, 정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은) 아시아 최빈국이자 가장 고립된 국가”라고 했다.

한편,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면에 나선 데 대해 “김주애가 대외에 소개된 후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밀려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자녀들이 매우 어린 (부인)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며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에서 모종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