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中 반체제인사 송환 작전 ‘여우사냥’ 첫 단죄

美법원, 中 반체제인사 송환 작전 ‘여우사냥’ 첫 단죄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6-22 02:02
수정 2023-06-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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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부패사범을 강제 귀국시키는 ‘여우사냥’ 작전이 반체제 인사 탄압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처음 제동에 나섰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스토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우사냥꾼’ 주융과 정충잉 등 두 명에게 유죄를 평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주는 최고 25년형, 정은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도와 불법 정보를 수집한 사설탐정 마이클 맥마흔도 유죄 평결을 받아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 등의 무리는 2010년 미국으로 피신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 공무원이었던 쉬진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쉬는 중국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 귀국 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쉬 부부는 “뇌물 수수와 관련이 없다. 공산당을 비판해 눈 밖에 난 탓에 여우사냥 대상이 됐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고향에 남은 쉬의 가족을 투옥하고 82세의 부친을 미국으로 보내 아들의 귀국을 설득하도록 했다. 그래도 효과가 없자 정은 2018년 쉬가 사는 뉴저지 워런에 찾아가 협박 편지를 남겨 놨다. 맥마흔은 우한 공안당국의 지시로 2016~2017년 쉬를 몰래 감시하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의 여우사냥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법무부는 “권위주의 정권이 미국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돕는 이들의 책임을 묻겠다”며 배후인 중국을 정면 겨냥했다.

2023-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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