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

국방 절충교역 첫 명시… K방산 견제
상호관세 이후 협상 지렛대 삼을 듯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디지털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정책까지 광범위하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구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외국인의 한국 원전 소유 금지가 처음 명시됐다.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하는 상호관세의 근거 항목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USTR은 이날 이런 내용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매년 3월 31일까지 USTR은 대통령과 의회에 미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한국은 총 7페이지에 걸쳐 기술·위생,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투자, 기타(자동차·제약) 등 7가지 분야 무역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절충교역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제품 우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무기,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군수지원, 부품 제작·수출 등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구체적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미 방산업체가 한국 무기 판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해 온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전력 분야 투자제한에선 지난해 수력, 화력, 태양열에 이어 ‘원전의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올해 처음 기재됐다.

또 보고서는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때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16년간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월령에 관계없이 다짐육 패티, 육포, 소시지 등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디지털, 투자 장벽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다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법안 통과 시 한국 ISP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미 대기업은 적용되지만 다수 한국 기업들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며 한국 배출 부품 규제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NTE 보고서는 매년 나오는 것이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매길 상호관세 세율의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미국이 양국 교역 상황에 대해 여타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다는 점, 양국 간 무역 현안 협의가 활발하다는 점 등이 언급됐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미 약속한 보조금 지급은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반도체법은 돈낭비”라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