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대우 자격 없지만 개도국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4년 만에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개도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향후 협상에서 새로운 특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부터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미국 등 다른 WTO 회원국을 희생시켰다며 제기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중국의 결정에 “WTO 개혁의 핵심이자 수년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중국의 발표는 수년 늦었다”면서 “WTO의 느린 개혁과 협상력 부재를 볼 때 이번 발표의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버린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대신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중국이 포기하기로 한 WTO 개도국 혜택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관대한 적용, 관세 인하, 수출 보조금 활용 등으로 모두 150가지에 이른다.

개도국 지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한국은 2019년 “주요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주장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혜택을 포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중국이 6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WTO 체제가 사실상 붕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WTO의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 대신, 관세 중심의 양자 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스스로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한융 상무부 WTO 국장은 “더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여전히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69위 수준으로 경제 불평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도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6% 수준으로 1조 2000억 달러(약 1677조원) 이상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도 작용했다.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유엔 기후협상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공여 의무가 늘어나지만, 중국은 이를 개도국 혜택은 포기하고 지위는 유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피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