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실효적 점유”

미국 상원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3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해상에서의 영토적, 주권적, 사법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미국이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제목의 결의안(S.RES.167)을 표결에 부쳐 반대 없이 가결 처리했다.

결의안은 특정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7월 초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해 또는 영토 주권을 주장하거나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로 이뤄지는 해군과 어선,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의한 각종 강압과 위협, 무력 사용을 규탄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주권 문제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지만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