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해군기지서도 총격… 美 총기규제 왜 안되나

미국 사회의 고질병인 총기 난사 사건이 급기야 수도 워싱턴에까지 ‘진출’했다. 워싱턴은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핵심 국가시설이 밀집해 있어 당국은 일반 시민의 총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미국 총기 사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은 날이 갈수록 끔찍함을 더하고 있다. 대낮에 연방하원 의원이 총기 난사로 치명상을 입는가 하면 영화관에 들어가 12명을 사살한 사건도 최근 일어났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코네티컷 뉴타운의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 2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해 미 전역을 비탄에 빠트렸다.

이처럼 대형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 사회와 정치권은 대책 마련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제대로 된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진보진영과 규제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정치권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규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총기 사건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력 호소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공격용 무기 및 고성능 탄창 판매 금지와 총기 구매자의 신원 파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총기규제법안을 타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4월 상원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이처럼 총기 규제에 소극적인 것은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미국 유권자 상당수가 총기 규제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는 이유가 더 크다. 때문에 총기 규제 반대 여론이 우세한 지역구의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네바다주가 지역구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부터가 총기 규제에 소극적이다.

미국 국민 상당수는 “범죄자들은 얼마든지 암시장에서 총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총기규제법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만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틀린 말도 아니다.

총기 박람회가 열리는 곳에 가면 주변 주차장 같은 곳에서 총기 밀거래가 이뤄지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다. 또 미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총기 소지가 자연스러운 문화에서 자라 정부의 규제에 거부감이 크다.

16일 워싱턴에서 총기 난사를 저지른 에런 알렉시스(34)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가 가공할 무기인 AR15 공격형 자동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을 만큼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식은 죽 먹기’다.

결국 미국 사회는 국민 대다수가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시점이 올 때까지 총기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기형을 안고 있다. 불행히도 그 시점은 가까운 장래에 올 것 같지 않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