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3조 9000억 달러(약 418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정부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른 예산 한도 책정 여파로 국방비가 소폭 깎였지만 세금 인상 등이 포함돼 의회에서 얼마나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전년 회계연도보다 4억 달러 줄어든 국방예산 4956억 달러(약 530조 5400억원)를 포함해 총 3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로 보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고용, 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5600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되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이민법 개혁 등을 통해 세수입을 1조 달러가량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많은 진전이 이뤄졌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과 중산층에 편입되려는 저소득층의 직장과 가정에서 씀씀이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로드맵”이라며 “예산안에 제시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미국의 ‘가치’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소 30%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버핏 룰’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5980억 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적인 이민 개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합법적 자격을 제공함으로써 10년간 1580억 달러, 또 20년간 1조 달러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은 전년 회계연도 실제 집행액과 비교해 4억 달러 깎여 5000억 달러를 넘지 못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향후 한도를 늘려 2016년에는 5350억 달러, 2019년에는 5590억 달러의 국방비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