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존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6일(현지시간) 출연했다. 그는 “최근 범람한 홍수로 부모 없이 미국에 홀로 밀입국한 아동들을 추방할 것인가?”란 앵커의 질문에 우물쭈물한 채 대답하지 못했다. 비슷한 질문이 두 번이나 더 나왔지만 그때마다 답을 피했다. 대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불법 입국에 관대한지에 대해 오랜 시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우유부단한 회색빛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특징”이라고 비꼬았다.

요즘 미 정가에서는 밀려드는 불법 밀입국 청소년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공화당은 “국경 보호를 위해 당장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나 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성인처럼 적발 즉시 내보내지 않고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인계해 추방 절차를 밟는다. 길게는 2년 이상의 재판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거기다 “보호자가 없으면 정착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도와준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남부 국경 지역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어린이 밀입국이 늘었다.

불안한 정세와 폭력, 가난을 피해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에 몰래 들어오다 적발된 중남미 청소년은 5만 2000명이나 된다. 대신 추방 인원은 줄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2008년 8143건에서 지난해 1669건으로 줄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며 넘쳐나는 이민자들로 몸살을 겪고 있는 텍사스주 정치인들은 여야를 떠나 오바마 행정부의 어정쩡한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ABC 방송에 나와 “이번 사태는 외교, 지도력의 실패”라면서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아직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나 홀로 불법 입국 어린이들을 내치거나 이민개혁법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외국 출신의 현역 군인과 예비역, 배우자 등 25명에 대한 시민권 수여식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DNA”라면서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곳에 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반발에 이민개혁법안이 좌초 위기에 몰리자 독자 법안 추진을 선언하고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공화당이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법 이민 문제가 미 의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