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발생시 美지상군 신속배치하고 北핵무기 확보 계획 세워야”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중국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미국 전직 국방관리들의 정책제언이 나왔다.

특히 비상사태 발생시 미국 본토와 아시아 역내의 미 지상군을 한반도에 신속 전개하고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기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존 아비자이드 전 중부사령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미국 국방패널(NDP)은 31일(현지시간)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개연성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내부 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널은 “한반도의 심각한 불안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군과의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상군과 공군, 해군병력을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무엇보다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아시아 역내 또는 미국 본토에 주둔한 미군 지상군을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의 정치·군사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비상사태에 따른 작전환경과 관련해 공통의 구상을 만들어 오판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또 북한 내의 핵심 목표들을 겨냥한 정밀무기를 신속히 배치해 핵 긴장을 완화하고 민간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방정보국을 인용해 “재래식 군사능력이 부족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상사태시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주요시설이 테러리스트와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은 “정밀유도 무기 확대, 취약한 사이버공간, 비국가행위자와 개인들의 첨단무기 접근 등은 미국의 국방기획자들로 하여금 향후 비상계획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작전을 상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일례로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패널은 의회의 요청에 따라 초당파적인 국방 전문가 10명이 모여 국방정책을 평가하는 기구다.

패널은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올 3월 발표한 QDR 계획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라크·시리아의 불안정,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중국의 지역 패권확장 등 미국이 직면한 전(全) 지구적 도전과제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워드 매키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우리 미군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가에 대한 초당파적 경고”라며 “강력한 미군은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