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감시할 시민委 만들고 마구잡이 부과 벌금도 줄이기로

흑인 청년 사망으로 소요 사태가 일었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가 경찰과 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경찰 조직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법원이 마구잡이로 부과하던 벌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9일(현지시간) 퍼거슨시가 시위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사망한 지 꼭 한 달 만인 이날 퍼거슨시 의회는 첫 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논의했다.

퍼거슨시는 먼저 경찰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민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찰이 집행하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과 각종 벌금도 줄인다. 퍼거슨시 법원의 각종 벌금 수입은 지난해 260만 달러에 달해 시 재정의 14%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3배 늘어난 수치다. 저소득층 흑인 상당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마구잡이식으로 벌금을 남발하는 것이 흑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다. 마크 바이른 시의회 의원은 “경찰과 법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첫 회의가 열린 이날 일부 시위대는 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시위대는 “의회가 뻔한 방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면서 “대런 윌슨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인구 2만 1000명의 퍼거슨시는 70%가 흑인이지만 전체 53명의 경찰 중 흑인은 3명에 불과하며 시장과 시의회 의원도 모두 백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소도시에 흑인 등 소수 인종 경찰과 소방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NYT가 연방 경찰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경찰관 100명 이하인 400개 마을에서 백인 경찰 비율이 백인 인구 비율보다 50% 포인트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도시의 백인 인구가 20%라면 백인 경찰은 70%가 넘는다는 것이다. 퍼거슨시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주 메이플헤이츠, 일리노이주 벨빌 등도 흑인 경찰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