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글 美국방 “군사력 우위 유지 위해 대대적 혁신”

헤이글 美국방 “군사력 우위 유지 위해 대대적 혁신”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헤즈볼라도 첨단무기 보유…러·中은 軍현대화 막대한 투자” 장기 우선순위 투자·의회협력 등 4가지 국방혁신 구상 발표

“선진국들의 특권이었던 첨단기술과 무기를 이제는 엄청나게 호전적인 북한이나 테러집단 헤즈볼라도 가질 수 있게 됐다. 러시아·중국의 막대한 군 현대화 투자는 미국 군대의 기술적 우위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A4 6장짜리 분량의 ‘국방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밝힌 국방 혁신 구상을 1950년대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한 옛 소련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늘렸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 시절 국방정책인 ‘뉴 룩’(New look)에 비유했다.

헤이글 장관은 현재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북한과 헤즈볼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과 도전을 거론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도 이들보다 군사력 우위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대대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적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 ▲혁신 ▲군사 기업 개혁 ▲의회 협력 강화 등 크게 4가지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국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이나 작전, 업무 등에 걸친 기존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냉전 당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저절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로봇공학과 소형화 기술, 3D 프린팅 등 첨단 제조법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장기 연구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과 그 너머를 내다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안팎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 3~5년 내에 개발해야 할 기술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우리가 대규모 지상전을 치른 최근 13년간 잠재적 적국들은 군사력의 현대화와 파괴적 역량 강화에 매진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명백하고도 점증하는 도전”이라며 “미국의 역량이 약화된다면 2차 대전 이래 어느 때보다 미국과 미국인이 감당해야 할 위협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종배 위원장은 역부족이라며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라며, 입국자 마약
thumbnail -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입국시 마약 투약 검사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1-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