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헤즈볼라도 첨단무기 보유…러·中은 軍현대화 막대한 투자” 장기 우선순위 투자·의회협력 등 4가지 국방혁신 구상 발표

“선진국들의 특권이었던 첨단기술과 무기를 이제는 엄청나게 호전적인 북한이나 테러집단 헤즈볼라도 가질 수 있게 됐다. 러시아·중국의 막대한 군 현대화 투자는 미국 군대의 기술적 우위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A4 6장짜리 분량의 ‘국방 혁신 구상’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밝힌 국방 혁신 구상을 1950년대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을 압도한 옛 소련에 맞서기 위해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늘렸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 시절 국방정책인 ‘뉴 룩’(New look)에 비유했다.

헤이글 장관은 현재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북한과 헤즈볼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과 도전을 거론하면서 국방예산 삭감에도 이들보다 군사력 우위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대대적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기적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 ▲혁신 ▲군사 기업 개혁 ▲의회 협력 강화 등 크게 4가지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 헤이글 장관은 “국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이나 작전, 업무 등에 걸친 기존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냉전 당시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저절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로봇공학과 소형화 기술, 3D 프린팅 등 첨단 제조법과 같은 핵심 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장기 연구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과 그 너머를 내다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정부 안팎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 3~5년 내에 개발해야 할 기술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평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또 “우리가 대규모 지상전을 치른 최근 13년간 잠재적 적국들은 군사력의 현대화와 파괴적 역량 강화에 매진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명백하고도 점증하는 도전”이라며 “미국의 역량이 약화된다면 2차 대전 이래 어느 때보다 미국과 미국인이 감당해야 할 위협의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