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유·가스 개발로 산유량이 빠르게 느는 미국이 최근 원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40년간 유지해온 원유수출 빗장을 완전히 풀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증류탑 처리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초경질유)에 한해서만 해외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비정제 석유 수출 허용 이후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던 수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미국은 1차 석유파동 이후인 1975년 원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캐나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수출금지 해제와 관련한 첫 조치로 지난해 6월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의 완전해제 문제가 정치권의 의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가운데 이달 6일 공식 출범하는 차기 의회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슈로 원유 수출 금지법 폐지를 꼽았다.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업체들과 공화당 일부는 원유 수출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 셰일유·가스 관련 투자가 확대하거나 최소한 저유가에 따른 원유생산 저해 요인을 상쇄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운동가나 저유가로 수혜를 입는 제조업체, 정유업체 등은 수출금지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특히 셰일가스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메탄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환경 운동가들의 반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FT는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지침으로 환경 문제와 셰일가스 붐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정책적 조율을 하며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 관료 출신 정책·전략 자문가인 스티븐 마이로는 이번 원유 수출 지침에 대해 “(셰일유) 생산 감축 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아니라는 인상을 줘 환경운동가들의 반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생산업체들과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금지법 완전 철폐를 시도할 전망이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을 맡을 리사 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국제 시장에 자유롭게 석유를 수출하는 것이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 관료를 지낸 에너지 분석가 데이비드 골드윈은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효율 측면에서 원유 수출 금지 해제에 동의하지만 정치는 또다른 문제”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법을 폐지하려면 공화당의 지원과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업계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도 또다른 변수다.

FT는 미국산 원유가 대규모로 수출되면 국제유가는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의 차가 좁혀지면서 저유가에 익숙해진 미국민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서부텍사스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4달러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원유 수출금지 완전 해제가 미국 내 유가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이나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수출금지 완전 해제로 유가 상승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을까 우려한다고 FT는 덧붙였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그러나 미국산 원유 수출이 전면 허용되면 유가는 더 낮아진다고 예상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3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 경제학회 연례 총회에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아니라 브렌트유와 연동해 움직인다고 지적하며 “(원유 수출) 기회를 잡지 않은 것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