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소니 해킹 청문회’ 서면증언… 당분간 강력한 대북 제재국면 예고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13687호)을 발동한 데 이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13일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김 대표와 대북 제재를 전담하는 글레이저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당분간 강력한 제재국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