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투표에서 통과시 오바마 신속협상권 가져 TPP 급물살집권 2기 업적 조바심낸 오바마 대통령 ‘정치적 유산’ 획득

미국 상원이 23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뒷받침할 핵심 조치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전격 의결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신속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이르면 24일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상원은 지난 18일 두 차례의 표결 끝에 하원에서 가까스로 처리돼 넘어온 TPA 부여 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이날 오전에 실시해, 찬성 60표 대 반대 37표로 처리했다.

일종의 절차투표를 통해 토론종결이 결정됨에 따라 30시간 내 반대토론을 끝내고 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2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투표에서 TPA 부여법안은 통과가 확실시된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금주 중 본투표까지 마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투표 뒤 “우리는 미국을 위해 중요한 것을 놓고 함께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투표에서 TPA 법안이 통과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전권을 위임받아 TPP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인 신속협상권(패스트트랙)을 갖게 돼 12개국이 참여하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의회는 협정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TPP 무역협정의 처리를 국정의 최고 어젠다로 삼아온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중 체결해, 연내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업적’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최종 관문은 TPP를 뒷받침할 2대 법안 중 하나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의 의회 처리 여부다.

TPP 무역협정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 대기업 친화적인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TAA 법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 “상원이 TAA를 통과시키면 하원도 투표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해소를 시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8일 재투표 끝에 TPA 부여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이보다 엿새 전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한 차례 부결된 뒤 좌초 위기에 처한 TPA 부여법안을 재투표를 통해 간신히 살려낸 것이다.

노조가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당 의원의 대다수는 협정체결 때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들어 TPA 부여법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TPP 무역협정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춰 미 기업과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찬성 입장에 섰다.

존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회가 이 동력을 살려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이 TPP 관련 법안을 서명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