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악 명단서 말레이·쿠바 제외… TPP 걸림돌 제거 및 재수교 여파

미국 국무부가 쿠바와 말레이시아를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명단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지정된 태국은 반발했다.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TIP) 보고서에 따르면 쿠바와 말레이시아는 인신매매 방지 활동 관련 등급이 기존 최하 등급인 ‘3등급’에서 ‘2등급 감시 대상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 북한이 3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세라 수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은 “미국은 쿠바 정부가 강제 노동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쿠바 정부가 성매매범의 유죄판결을 비롯해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와 법적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계 당국이 인신매매 조사와 기소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쿠바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평가돼 등급 상향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의 등급 상향은 실상보다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인권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말레이시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국인데, 미 의회가 인신매매 3등급 국가를 TPP에서 제외하도록 해 말레이시아가 3등급에 머무르면 TPP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말레이시아의 등급을 올렸다는 것이다. 쿠바에 대해서는 미국과 쿠바의 재수교 조치 이후 일주일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쿠바의 인권 문제를 뒤로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지정된 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행한 노력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정부가 의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말레이시아와 쿠바의 현실에 대해 눈감고 인신매매 희생자들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