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총기 규제 나서는 오바마 ‘행정명령’ 방아쇠 당긴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03 22:48
수정 2016-01-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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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연설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공화 반발에도 구매자 조회 강화할 듯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총기 규제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 총기 구매 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화당과 총기협회(NRA)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새해 첫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미완성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내 만연한 총기 폭력’을 꼽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고유의 행정명령 발동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의 생존자들과 아이와 부모,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끔찍한 기념일을 맞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이 같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신원 조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됐다가 상원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인의 90% 이상이 찬성했던 초당파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이 무산되고서 수만명의 미국인이 총기 폭력에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모든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단 한 사건이라도 막기 위해,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이 지난 수개월간 해 온 총기 규제 검토 결과를 토대로 4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만나 최종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독자적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에는 총기 면허 판매업자뿐 아니라 총기를 거래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구매자의 신원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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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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