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가 정상 등 연루 ‘파나마 페이퍼스’ 첫 언급

언급美기업들 ‘세금 바꿔치기’ 성토…의회에 대책 마련 촉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현직 국가 정상들까지 연루된 조세회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세회피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천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자료, 즉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이 항상 있어 왔다”면서 “그런 행위가 쉽게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그런 거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앞서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1977∼2015년 기록을 담은 내부자료를 분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현직 각국 정상과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거나 연루된 조세회피 자료를 폭로했다.

미 법무부는 현재 미국인 관련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고자 본사를 세율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미국 기업들의 ‘세금 바꿔치기’(인버전·inversion)를 “미 조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구멍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문제는 이런 거래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라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제약회사 화이자가 아일랜드의 보톡스 생산업체 앨러간을 1천600억 달러(약 186조 원)에 인수한 뒤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한 계약 등을 겨냥, “그런 움직임은 기업들에 본국의 공평하고 합당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조세 구멍을 제공해 주고 있다”면서 “어느 순간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거주한다고 일방 선언하는데 이들은 모든 국민이 지는 조세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린다”고 일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의 이런 조세 회피 행위는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한다”면서 “이런 조세 구멍을 막는 좋은 방법은 법인세 개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공화당이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희망한다”고 공화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