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대변인 이례적인 공개 언급

한·중 논의 없이 北타격 가능성 시사
모든 옵션 고려 분위기 속 미묘한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고조되면서 한국과 미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시설 등에 대한 ‘외과수술식’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선제적 군사 행동들(preemptive military actions)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미국이 한국, 중국과의 상의 없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쪽으로 미묘한 입장 변화가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 타격 등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에 대해)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 말하겠다”며 “단지 일반적으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로서 선제적 군사 행동들에 대해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그것(미리 논의하지 않는 것)이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작전을 미리 관련국과 논의하거나 언급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론적 답변이긴 하지만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 한 외교소식통은 “미리 논의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군사 행동이라는 옵션이 있고, 유사시 추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선제 타격 등 모든 군사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이 선제 타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선제적 군사 행동에 대한 추가 언급은 회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해 온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다른 국제적 의무들을 위반한, 특히 최근 핵실험을 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어떤 추가 조치를 모색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이번 사안은 안보리 범주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안보리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 초기 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은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충분히 (군사적) 대응을 할 능력이 있다”고 밝혀, 대북 선제 타격론에 불을 지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후버연구소에서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fight tonight)”고 말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미 본토에 도달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은 “시간문제”로 보며 실제적 위협으로 간주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선제 타격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도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은 남북 간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며, 타격을 가할 대상에 대한 정보·평가 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돼 한·미 양측이 감정적 대응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