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2개 조항 존치 검토…멕시코 이민정책도 완화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그동안 밝혀 온 ‘레토릭’ 공약 일부에 대한 뒤집기에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케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등 대선 기간 주장해 온 공약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대체를 주장해 왔는데, 부분 존치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0일) 회동에서 폐기 공약의 재고를 요청했다”며 “나는 그에게 제안을 살펴보겠으며 그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 오바마케어에 포함된 최소 2개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 불법 이민을 막고 마약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초강경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완화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멕시코 정부가 비용을 대도록 하는 데는 매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고, 역시 부위원장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장벽 건설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물러섰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대선판을 뜨겁게 달궜지만 뒤순위로 밀려나는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0일 워싱턴DC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에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민 반대론자인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인수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강경 이민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함께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과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는 공약 등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 윌버 로스는 “45% 관세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며 협상 카드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한 소식통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폐기 분위기이지만 조건에 따라 다시 협의될 수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다자 협정에 대한 재협상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한·미 FTA 등 양자 협정은 당장 검토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