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와 만나 ‘中공격 공동대응’ 천명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인 한국을 거쳐 3일 일본에 온 매티스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나라 군사 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유사시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를 도와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임을 공언한 것이다.
　국방장관 등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미국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군의 개입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모호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같이 명확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천명은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을 확대하며 현상유지를 뒤집으려는 중국에 대해 미·일 동맹을 축으로 강한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측은 앞서 “미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언급”을 요청해 왔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불개입을 걱정해 왔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강한 견제도 언급했다. 그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 등의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중요하다”면서 “1년 전,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이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을 (미·일 양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고 두 나라가 공통으로 위험에 대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동으로 무력 대응한다는 의미다.
　이날 아베 총리와 매티스 국방장관의 회담에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등이 배석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핵우산에 의한 일본 방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본의 핵보유 용인론을 제기하는 등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