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은 위헌” “리스크 줄이기”… 행정명령 법정다툼 개시

“反이민은 위헌” “리스크 줄이기”… 행정명령 법정다툼 개시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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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법무부 팽팽… 이번주 판결

불복 예상… 대법원까지 갈 듯
각료 인준 첫 캐스팅보트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7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주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 체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차별할 의도가 있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어거스트 플렌지 법무부 변호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고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와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T 프리들랜드 등 3명의 판사 중 두 사람이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에 곤란한 질문이 이어졌다”면서 “판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캐물었다”고 보도했다. 법원 대변인은 판결이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전망했다.
교육부장관 인준 표결 50대 51…부통령 1표 더해 기사회생
교육부장관 인준 표결 50대 51…부통령 1표 더해 기사회생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내정자 인준 표결에서 51대50으로 통과되는 상황을 보도하는 TV 화면을 캡처한 사진. 이날 미국 연방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50대50으로 팽팽히 맞선 인준 표결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찬성표가 1표 더 많아졌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한편 낙마 위기에 몰렸던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례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끝에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부통령이 각료 인준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역대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 경우는 모두 242차례다. 가장 최근 한 표를 행사한 것은 2008년 3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연방예산 관련 투표에서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한번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 않았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디보스는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 등을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가정부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루 퍼즈더 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이 여전히 자리잡지 못했고 역사상 가장 긴 지연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민주당의 방해”라고 비난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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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7-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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