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법무부 팽팽… 이번주 판결

불복 예상… 대법원까지 갈 듯
각료 인준 첫 캐스팅보트 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7일(현지시간)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치열하게 진행됐다. 법원은 이번 주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워싱턴주 노아 퍼셀 법무차관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행정명령 효력을 회복시키면 이민 체계가 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무슬림을 차별할 의도가 있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어거스트 플렌지 법무부 변호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고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으면 ‘실재적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윌리엄 캔비 주니어와 리처드 클리프턴, 미셸 T 프리들랜드 등 3명의 판사 중 두 사람이 온건 자유주의 성향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에 곤란한 질문이 이어졌다”면서 “판사들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캐물었다”고 보도했다. 법원 대변인은 판결이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언론들은 전망했다.한편 낙마 위기에 몰렸던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이례적으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끝에 가까스로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부통령이 각료 인준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소개했다.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역대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한 경우는 모두 242차례다. 가장 최근 한 표를 행사한 것은 2008년 3월 딕 체니 당시 부통령이 연방예산 관련 투표에서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 바이든 부통령은 한번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지 않았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디보스는 ‘차터 스쿨’(자율형 공립학교) 등을 지지하는 인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가정부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앤드루 퍼즈더 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이 여전히 자리잡지 못했고 역사상 가장 긴 지연에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며 “민주당의 방해”라고 비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