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2-26 22:22
수정 2017-02-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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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VX 독살에 논의 탄력…윤병세 “유엔서 화학무기 공론화”

국제사회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남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정남 암살에 맹독성 화학물질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26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 발사와 13일 김정남 피살 사건에 따른 대북 여론 악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은 김정남 암살에 유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쓰인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암살 사건에 강경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북핵에 화학무기 위협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앞서 지난 24일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VX가 탄두에 실리면 대량살상무기(WMD)로 만들어진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 의회에서는 최근 공화당 소속 테드 포 하원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H.R 479)을 발의했고,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의원 6명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테러지원국은 국제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지원 또는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로서 무기 수출 금지, 무역 제재 등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군축회의 등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더불어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화학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남 피살 사건은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로 국제사회가 크게 규탄하는 상황”이라며 “인권이사회와 군축회의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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