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美·中 정상회담 주요 의제·전략

백악관 “남중국해·경제·안보 다룰 것”
트럼프 “무역 적자·일자리 손실 한계”
中, 미국정부에 25억弗 투자 유화전략
세컨더리 보이콧·사드 반대에는 강경

오는 6~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무역 불균형 문제, 역내 안보 현안 등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우리는 남중국해부터 무역,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국가적, 경제적, 안보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다”면서 “1박 2일 정상회담에서 많은 것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라고 리조트는 앞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다.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트위터에 “중국과의 만남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거대한 무역적자와 일자리 손실은 더는 있을 수 없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국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기업들은 다른 대안을 살펴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최대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31일 오전 트위터 내용이 알려지자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협력에 방점을 뒀다. 그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두 차례 통화와 서한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중대한 합의를 했다”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과 사드 배치 등 북한 문제 해법 논의

회담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노골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비판해 왔다.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도움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립을 최대한 피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를 최대 핵심 의제로 삼은 만큼 시 주석도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 순 없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북한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대북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시 주석은 본인이 직접 구상한 북핵 해결 원칙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고집할 것으로 보인다. 정 부부장도 이날 회견에서 “미·중 정상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이룰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핵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대화 메커니즘에 들어가도록 유관 각방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선제타격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급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북핵의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시 주석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 양국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 커

미·중 정상이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북핵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보다는 양자 관계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시 주석이 이번 방미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는 두 개로 압축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받는 것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던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합작공영 등 본인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의 조건들을 동의받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중국은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상당 부분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상무부가 “시 주석 방문 기간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이오와 등 주 정부와 각종 투자 협의를 적극 확대하겠다”면서 “이 주 정부들과의 투자 협의액이 25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지난해 미·중 기업 간 거래 규모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를 통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려 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면서 집권 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한 압박을 이어 왔다. 시 주석의 ‘선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만족하느냐가 ‘무역’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미국의 또 다른 압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선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일본 등과 함께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명분은 중국이 챙기고 실리는 미국이 챙기는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