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대상 ‘후순위’ 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체결한 모든 FTA를 재검토하더라도 한·미 FTA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펴낸 ‘2017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2012년 3월 체결 이후 양국은 6차례의 관세 인하 및 폐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이 협정은 한국의 규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이끌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며 “미국 자동차와 다른 주요 수출품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USTR은 이 연례보고서를 미 의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0개국의 통상 규모와 평가, 분야별 미국 업체들의 애로 사항 등이 담겼다.

USTR은 “(한·미 FTA가) 통신과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걸쳐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내 전략적인 핵심 파트너와 유대를 강화했고 미국 수출업체를 위한 한국의 사업 환경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축용 목재와 관련해 미국의 규격·품질 검사 결과가 한국에서도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한·미 FTA 체결 전보다 23.1% 증가한 205억 달러로 집계됐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