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주 훌륭한 임명” 트윗… 反이민·총기규제 등 영향 미칠 듯

“닐 고서치의 대법원행을 축하한다. (오늘은) 미국에 위대한 날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자신이 처음 지명해 최근 상원 인준을 받은 닐 고서치(49) 연방대법관의 취임식 동영상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날 존 로버츠 대법원장 앞에서 비공개 취임 선서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개 취임식을 했다.

백악관 취임 선서는 고서치 대법관의 멘토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며 “이번 인사는 아주 훌륭한 임명으로 내가 취임 100일 안에 그 일을 끝냈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느냐?”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상 진짜 훌륭한 대법관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취임 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의회 지도부 등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위대한 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충실한 종복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 출신인 고서치 대법관의 취임으로 지난해 2월 이후 8명으로 운영돼 온 연방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 체제로 정상화됐다. 특히 보수 성향의 고서치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5대4의 보수 우위 구도로 회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고서치의 대법원 입성이 자유주의적 성향의 대법원 분위기를 당장 바꾸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한 총기 규제, 종교 자유, 투표권 강화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고서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지만 사안에 따라 진보적 판결을 해 온 케네디 대법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