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부정행위 더 용인 안할 것”…NTC위원장 지위 영구직 승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서명한 무역 관련 2개의 행정명령 가운데 ‘무역·제조업 사무소’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모든 기존 무역협정을 조사하라’는 지시만 주목을 받았다.

백악관은 30일 “새 무역·제조업 사무소 창설로 미국은 무역 부정행위를 더는 용인하지 않으며 우리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지가 쇠락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제조업 사무소 신설을 통해 무역 자문을 맡고 있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시행하는 영구직 지위로 승격시켰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메이드 인 USA’를 믿는다. 이런 기조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올 것”이라며 “미국인의 부와 일자리, 꿈을 되돌리기 위한 전례 없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취임 100일 기념 집회를 열기 전에 인근 캠프힐에 있는 공구업체 에임스에 들러 환호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행정명령을 체결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서명했던 행정명령 중 6개가 무려 상무부에 지시한 것이다. 그만큼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명으로 트럼프는 취임 100일간 3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초임 대통령으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루스벨트는 취임 100일간 99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무역협정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등의 무역협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 180일 이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무역협정에 합의할 때마다 항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잘못된 예측이 있었다”며 “예측이 잘못됐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