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美 긴박한 대응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소식에 미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백악관은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했고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 대응, 중국 압박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오후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절대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전 세계적인 행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제재 수위와 중국의 압박을 강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나약한 대응이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군사 충돌의 길로 치닫게 하고 있다”면서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뎁 피셔 상원 군사위 전략부대 소위원장은 “북한과 그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도록 더 큰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도 “중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의 위험한 시험에 답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계속되는 추가 미사일 시험으로 핵탄두를 미국의 도시까지 운반할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CNBC 방송에 출연해 “(북의 도발은) 협상에 관한 문제이거나 호전적인 작은 국가가 미국의 공격이 두려워 일으킨 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정황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떨어져 대규모로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우려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군 지원을 재고하고, 결론적으로 미군의 한반도 철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힐 전 대사는 “그들은 일단 미군만 나가면 자신들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이룰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북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북한발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미 정가가 한목소리로 ‘대북 제재’ 강화를 주문한 데 대해 미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한 방’이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은 공격적인 실험으로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지만 미 정부는 북한을 위협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북 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NYT는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강화와 한반도의 최신 전략자산 추가 배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옵션’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옵션이 성공했다면 지난 3일 김정은 정권이 ICBM 발사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수술식 타격 등 선제타격 옵션도 1000만 서울시민을 비롯해 2만 8500여명의 주한미군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사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이미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썼던 방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만 벌어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