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자산 전개 확대·요격수단 배치 증강 가능성 있어대북 해상봉쇄 가능성도 일각선 제기…선제타격은 신중론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평가한 미국이 외교적 수단뿐 아니라 군사적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선제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우선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단순한 기동훈련을 떠나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폭격훈련 등을 시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NV-76)는 현재 일본 요코스카(橫須賀)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미 제7함대 담당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명령만 떨어지면 한반도로 뱃머리를 돌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방향을 틀면 사거리 2천500㎞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이동한다. 항모전단과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우리 군과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를 비롯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4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도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항공모함과 연합훈련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B-1B 폭격기가 조만간 한반도에 출력하고 항공모함도 전개해 연합훈련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드체계 조속한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거듭 강하게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 해상 미사일 요격수단도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33척의 이지스 전투함(순양함 5척, 구축함 28척)을 탄도미사일 대응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대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다. 한반도 인근에 상시 활동하는 이지스 전투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지스 구축함은 대기권 밖의 미사일은 SM-3 대공미사일로, 대기권 내에서는 SM-2 블록4, SM-6 듀얼1·2 대공미사일로 요격한다. 최근 시험발사에 성공한 SM-3 블록2A도 내년부터 이지스함에 배치된다.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백악관 상황실에서 두 차례 열린 국가안보팀의 회의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도 거론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전술핵무기 배치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 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사람이 매고 다니다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배낭, 핵지뢰, 핵기뢰 등이 전술핵무기에 속한다.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180여 발의 핵무기를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계획은 없으며 핵투발 수단 교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전인 올해 초에 미국 의회와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대북 선제타격 옵션도 주목된다.
비록 새 대북정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ICBM에 탑재할 만큼의 핵탄두 소형화(500∼600㎏)에 성공하고 ICBM과 핵탄두 결합 증거가 포착되면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선제타격은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가능성도 옵션의 하나로 전문가들은 거론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으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일 군사훈련과 평택 또는 오산에 B-1B 폭격기를 상시 배치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옵션도 예상된다”면서 “특히 미국이 군함을 동원해 북한에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공해상에서 저지하는 대북 해상봉쇄 카드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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